목차
- 담배 광고 규제 개요
- 담배수입업자와 시가 수입 판매자가 지켜야 할 광고 의무
- 허용되는 광고 형태
- 금지되는 광고 행위
- 포장 표시 의무 기준
- 경고 그림 및 문구 기준
- 담배 경고문구 표시 — 수입 담배 한국어 표기와 스티커
- 온라인 판매와 광고
- 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와 SNS 소개 콘텐츠
- 위반 시 처벌 규정
- 자주 묻는 질문 (FAQ)
1. 담배 광고 규제 개요
담배 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이 중첩 적용되며, 광고 내용·매체·방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담배 광고 제한의 허용·금지 범위, 담배 경고문구 표시와 포장 표시 의무, 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 시가 수입·담배 수입업자의 준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담배수입업자와 시가 수입 판매자가 지켜야 할 광고 의무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은 담배를 수입하여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려는 자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야 하는 법정 등록입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열 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광고 규제와 포장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영업정지(1년 이내): 판매가격 미신고, 포장·내용물 변경 판매, 경고문구·성분 표시 위반 등(제15조 제3항).
2. 허용되는 광고 형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에 따라 담배 광고는 다음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 소매인 영업소 내부 광고: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정해진 광고물을 전시·부착.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하면 안 됨
- 잡지 광고: 품종군별로 연간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는 제외
- 행사 후원: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 행사 제외) 후원. 후원자 명칭 사용 외의 제품광고는 금지
- 국제선 항공기·여객선 등: 국제선의 항공기·여객선 그 밖에 정해진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위 방법 외의 광고(TV·라디오·신문·옥외·인터넷 배너 등)는 할 수 없습니다.
3. 금지되는 광고 행위
- 방송(TV·라디오·인터넷 방송) 광고
- 신문·잡지 광고 중 허용 범위(품종군별 연 10회·1회 2쪽, 여성·청소년 대상 제외)를 벗어난 광고
- 옥외 광고·전광판·플래카드
- SNS·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 광고
- 소매인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하는 전시·부착
-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가 소매인에게 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행사 후원 시 후원자 명칭 사용을 넘는 제품광고
- 비흡연자에게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 인물을 묘사하는 광고, 건강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
4. 포장 표시 의무 기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갑포장지에는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한글)
- 타르·니코틴 함유량(액체형태 담배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앞면·뒷면)
-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 넓이의 50% 이상, 경고그림은 앞면·뒷면 각 30% 이상
- 금연 상담 전화번호 (1544-9030)
경고그림 등은 담배갑포장지에 인쇄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기하지 않거나 다르게 표기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 경고 그림 및 문구 기준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정기 고시로 새로운 그림과 문구가 정해집니다.
- 면적: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 넓이의 50% 이상, 경고그림은 앞면·뒷면 각각 30% 이상
- 위치: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의 상단 (옆면은 경고문구를 옆면 넓이의 30% 이상)
- 색상: 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하고, 경고그림 색상은 고시된 색상 그대로 표기
- 교체 주기: 보건복지부장관이 10개 이하의 경고그림·경고문구를 24개월마다 정기 고시
담배 경고문구 표시 — 수입 담배 한국어 표기와 스티커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타르·니코틴 함유량도 표시해야 합니다. 경고문구 표시가 없으면 시·도지사가 해당 담배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는 등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고그림 등은 담배갑포장지에 인쇄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해외 제조사와 한국 판매용 포장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15조 제3항은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 금지 담배를 판매한 경우, 판매가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포장·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 휴업신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경고문구·성분 표시 위반, 그 밖의 법령 위반에 대해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6. 온라인 판매와 광고
담배사업법상 소매인은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 주문·배달 방식의 소비자 판매는 위법입니다. 소매인이 아닌 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담배 광고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므로, SNS·인터넷 게시물 형태의 담배 광고는 허용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와 SNS 소개 콘텐츠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12조 제4항). 이를 위반한 소매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27조의3 제1호).
또한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으며(법 제12조 제2항),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상업적 광고·판촉 목적의 콘텐츠는 금지되고, 개인 리뷰도 판촉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위반 시 처벌 규정
- 담배 광고 제한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
- 경고그림·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전화번호 미표기 또는 다른 표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경고문구 미표시 또는 성분 미표시 담배의 수입: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수입판매업자 영업정지 사유
- 광고물 제거 등 시정 명령 불이행: 500만 원 이하 벌금
- 가향물질 표시 문구·그림 사용: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편의점에서 담배 진열대 광고는 허용되나요?
A. 소매점 내부에서만 허용됩니다. 외부 유리창에서 보이거나 출입구 바깥에 광고물을 설치하면 위법입니다.
Q. 수입 담배를 소셜 미디어에 소개하는 콘텐츠를 올릴 수 있나요?
A. 상업적 광고·판촉 목적의 콘텐츠는 금지됩니다. 단순 개인 리뷰나 정보성 콘텐츠도 판촉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궐련형 전자담배도 동일한 광고 규제를 받나요?
A. 네. 궐련형 전자담배(가열 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광고 규제와 포장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Q. 담배 포장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하나요?
A.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결정해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공고해야 하며, 소매인은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야 합니다.
Q. 외국어 표시만 있는 수입 담배도 판매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수입 담배도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경고그림·경고문구와 타르·니코틴 함유량 등을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해야 합니다.
Q. 담배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나요?
A. 네. 소매인은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소매인이 아닌 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수입 담배에 한국어 경고문구 표시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에 흡연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경고그림·경고문구와 타르·니코틴 함유량 등도 표기해야 합니다.
Q. 궐련형 전자담배도 광고 규제를 받나요?
A. 궐련형 전자담배(가열 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광고 규제와 포장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