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벤처 인증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 벤처기업 확인은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 취소 사유 중 대표자 재산 유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벤처 확인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확인 결과가 부적합이면 바로 이의할 수 있나요?
-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벤처기업확인서는 확인일부터 3년의 유효기간이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확인을 받지 못한 기업이 다시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과 취소 사유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일부터 3년.
- 재신청: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확인기관의 장에게 다시 확인 요청(별도 재신청 제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함).
- 취소: 거짓 확인은 취소 의무, 요건 미충족·기업활동 중단 등은 취소 가능(청문 필수).
- 처리기간: 투자 유형 30일, 연구개발·기술평가 유형 45일.
- 행정사 업무: 재신청 서류 작성·제출 대행(요건 판단·불복 소송은 제외).
벤처 인증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은 재신청을 따로 정하지 않고 확인 요청 절차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청서에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이전에 부적합 결과를 받은 경우 부족했던 요건을 보완한 뒤 다시 요청하게 되며, 재요청 제한이나 대기기간을 정한 조문은 이번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18조의4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확인일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다시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요건은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제2조의3 제6항 제1호).
벤처기업 확인은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법 제25조의2 제1항은 확인기관의 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이 경우 취소 의무), ②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휴업·폐업·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④ 대표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은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정합니다. 취소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취소 사유 중 대표자 재산 유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18조의6 제2항은 대표자·최대주주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은닉하는 등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 구성원 법인이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벤처 확인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요청받은 날부터 투자 유형 30일, 연구개발·기술평가 유형 45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 결과가 부적합이면 바로 이의할 수 있나요?
벤처기업법령에서 부적합 결과에 대한 별도 이의 절차를 이번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소송에 해당하며 변호사 업무와 맞닿아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보완 후 재요청 서류 준비만 안내합니다.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벤처기업 확인 재신청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부적합 사유의 법적 판단, 처분 불복 소송, 기술성 평가 대응 컨설팅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벤처 인증 재신청에 대기기간이 있나요?
A. 이번 조회에서 별도 대기기간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벤처 인증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
Q. 확인이 취소되면 청문을 하나요?
A. 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
Q. 거짓으로 확인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2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확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Q. 휴업·폐업하면 확인이 취소되나요?
A.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2 제1항 제3호).
Q. 재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투자 유형 30일, 연구개발·기술평가 유형 45일입니다.
Q. 행정사가 확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확인은 확인기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재신청: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취소 사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