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행정사 선택 가이드 — 허가·등록·신고 차이, 업종별 인허가 조회와 보완 요청 대응

Q. 행정사와 공인중개사·세무사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행정사는 관공서 인허가 서류 작성·신청·대리가 전문 영역입니다. 세무사는 세금 신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중개가 주 영역으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Q. 인허가 행정사 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업종 복잡도, 서류 준비 범위, 처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인허가 신청 도중 변경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진행 중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서류를 수정하거나 신청을 취하하고 재접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가 상황에 맞게 최적의 방법을 안내합니다.

Q. 외국인도 한국에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도 적법한 체류 자격(비자)과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대부분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외국인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인허가 취득 후 사업장을 이전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인허가는 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이전 시 변경 신고 또는 새 주소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업종별로 절차가 다르므로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Q. 인허가 신청 도중 사업 계획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서류를 수정하거나 신청을 취하하고 재접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별 방법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 행정사는 어떤 업무까지 대리할 수 있나요?

A.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인허가 서류의 작성·신청·대리가 업무 범위입니다. 소송이나 행정심판 대리는 행정사 업무 범위 밖이며, 위임 한계는 /blog/administrative-scrivener-scope-and-limits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Q.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합니다.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물적 요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사업소 명칭·위치 등을 바꿀 때는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 일수는 법령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제결혼중개업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이며,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등록하려는 사람은 미리 결혼중개업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본금 요건·보증보험금·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증은 관할 기관이 내주며, 처리기간 일수는 해당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부업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A.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등 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합니다.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으로 수정·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은 처리기간에 넣지 않으며, 전체 처리기간과 세부 요건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사)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요건은 기획업 2년 이상 종사 경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시설의 관련 교육과정 이수(법인은 임원 1명 이상)와 사무소이며, 서류는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요건 증빙서류입니다. 처리기간 일수는 해당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발전사업을 포함한 전기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며,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허가기준에는 재무능력·기술능력과 함께,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 포함됩니다. 허가 처리기간은 해당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부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 다른 인허가가 필요한지도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소독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소독업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관할 기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소독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 교육을 받아야 하며(직전 교육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외), 처리기간 일수는 해당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드론 사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며, 등록사항 중 일부를 변경할 때는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 기준, 국토교통부령 요건이 있고, 최대이륙중량 25킬로그램 이하 무인비행장치만 쓰는 경우에는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등록할 수 없으며, 처리기간 일수는 해당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