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운영 등록 절차 — 교육지원청 학원 등록, 건축물 용도, 강사 자격 확인

1.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란

학원법에 따라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학원 등록 절차를 따라 학원 건축물 용도, 강사 자격과 결격사유 조회, 학원 설립자 변경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2. 등록 대상 및 구분

학원은 교습 과정에 따라 여러 계열로 분류되며, 계열별로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와 시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습·입시계열: 초·중·고 교과 보습, 입시 준비
• 외국어계열: 영어·중국어 등 어학 교습
• 예능계열: 음악·미술·무용 등
• 독서실·공부방: 별도 신고 대상으로 학원 등록과 요건이 다름

3. 시설 기준

학원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강의실 면적: 학습자 1인당 일정 면적 이상 확보(교육청별 세부 기준 상이)
• 채광·환기: 창문 등 자연 채광·환기 설비 구비
• 비상구·소방시설: 건물 규모에 따른 소방시설 완비증명 필요
• 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정원 규모에 따라 완화 가능)
•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상 학원 교습이 허용되는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일 것

학원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건축물대장상 학원 교습이 허용되는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여야 하고, 신청 서류에 건축물대장이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79조 제2항은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의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제3항).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이 기재됩니다(제4항).

4. 강사 자격 요건

학원 강사는 교습 계열에 따라 학원법이 정한 자격 기준(관련 학과 졸업, 교원 자격증, 경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강사로 채용하기 전 결격사유(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강사 명단은 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하고, 이후 강사가 변경되면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학원 강사 자격 확인과 변경신고 순서

교습 계열별 학원법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강사 명단은 등록 신청 시 제출하고, 변경되면 변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5. 필요 서류

번호	서류명	비고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교육지원청 서식
2	시설 평면도 및 사진	강의실·비상구 표기
3	건물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5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규모에 따라 필요
6	강사 명단 및 자격 증빙서류

6. 등록 절차

1. 사전 검토: 건축물 용도와 학원 계열별 시설 기준 확인
2. 시설 공사: 강의실·비상구·소방시설 등 기준에 맞게 구성
3. 강사 채용 및 자격 확인: 결격사유 조회 포함
4. 등록 신청: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5. 현장 확인: 담당 장학사의 시설 현장 점검
6. 등록증 발급: 기준 충족 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발급

7. 등록 후 의무

• 교습비 게시: 교습비 및 기타 경비를 학원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변경등록: 강사·시설·교습과정 변경 시 사전 변경등록
• 휴원·폐원 신고: 운영 중단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 정기 점검 대응: 교육청의 정기·수시 지도점검에 협조

학원 설립자 변경이나 인수 시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프랜차이즈 계약과 관계없이 운영자 명의로 학원설립운영등록을 해야 합니다.

설립자 변경 취급은 관할 교육지원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수 계약서와 기존 등록증을 함께 준비하면 수월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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