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등록 완벽 가이드 — 등록 절차·시설 기준·구비서류

학원을 운영하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6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미등록 영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목차

1. 학원 종류 구분

2. 등록 기준 (면적·교사·건물 용도)

3. 결격 사유

4. 구비서류

5. 신청 절차

6. 교습비 신고

7. 등록 후 의무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1. 학원 종류 구분

구분	해당 과목
평생직업교육학원	컴퓨터·미용·요리·자격증 준비 등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목 분류가 달라지면 면적 기준도 달라지므로, 교육청 담당자와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2. 등록 기준

면적 기준

• 학교교과교습학원: 시·도 조례 기준 (서울 40㎡ 이상)
• 평생직업교육학원: 국가 기준 60㎡ 이상

건물 용도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에만 등록 가능합니다. 주거용 아파트 상가도 반드시 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결격 사유

• 학원법·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선고 후 3년 미경과자
• 학원 등록 취소 후 1년 미경과자
•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4. 구비서류

서류	비고
건물 평면도	교습 공간·대기실 표시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임대차계약서	건물주 동의 포함
교습비 안내판 견본	신청 시 제출
강사 자격 증빙	해당 과목 한정

5. 신청 절차

1. 관할 교육청 담당과 사전 유선 확인

2. 건물 용도 적합 여부 확인 (건축물대장 발급)

3. 임대차 계약 체결

4. 서류 준비 및 제출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5. 현장 조사 (7~14일 소요)

6. 학원설립운영등록증 발급

6. 교습비 신고

등록과 동시에 교습비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금액 초과 시 행정처분 대상이며, 인상 시에는 1개월 전 사전 신고가 필수입니다.

7. 등록 후 의무사항

• 소방안전 점검 연 1회 이상
• 강사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 교습비 안내판 원내 상시 비치
• 폐원 30일 전 사전 신고

9.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와의 차이

학원설립운영등록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자주 혼동되는 제도입니다. 1인의 교습자가 특정 장소에서 소수 인원만 가르치는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할 수 있지만, 학원 형태로 다수 인원을 상시 모집·교습하면 반드시 학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신고 대상: 개인과외교습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만으로 운영 가능하며, 학원처럼 등록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 동시 교습 인원: 일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시에 교습하면 개인과외교습이 아닌 학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광고 방식: 다수의 강사를 고용하거나 학원처럼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 실질이 학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만 하고 실질적으로 학원처럼 운영하면 무등록 학원 운영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운영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학원 등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