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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서류 — 사업계획서·설비 자료·보호조치 서류와 외국기업 추가 서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서류 — 사업계획서·설비 자료·보호조치 서류와 외국기업 추가 서류

목차

  1. 신고서에 적는 항목
  2. 첨부서류와 외국회사 추가 서류
  3. 보호조치 증명 서류에 담을 내용
  4. 자주 묻는 질문 (FAQ)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과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냅니다. 외국회사라면 서식에 따라 본국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를 더 냅니다.

우리 앱이 신고 대상인지는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대상 판단에서, 등록 대상인 위치정보사업과의 구분은 위치정보사업 등록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차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 본사 명의 신고의 전체 흐름은 외국법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있고, 여기서는 서류만 하나씩 봅니다.

신고서에 적는 항목

신고서에는 상호(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 주소, 대표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와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를 적고, 신고 내용으로 사업의 종류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용 주요 설비를 적습니다. 법률이 신고 사항으로 정한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주요 설비가 그대로 칸이 된 구조입니다. 이 가운데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은 나중에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이 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첨부서류와 외국회사 추가 서류

서류누가준비 요령
사업자 현황과 사업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모든 신고인서비스 기능, 위치정보를 받는 경로,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과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모든 신고인서버 등 설비를 빌려 쓰면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모든 신고인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실제로 갖춘 내용(아래 표)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본국에서 발급하는 법인 증명 서류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외국회사한국 영업소를 등기한 경우의 등기사항증명서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고, 영업소를 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는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붙입니다. 위치정보법령에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국내대리인 지정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의 국내대리인 의무는 그 법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조치 증명 서류에 담을 내용

보호조치 서류는 형식적인 서약서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조치를 갖췄음을 보여 주는 자료여야 합니다. 서류 심사 뒤 조사를 거쳐 수리 여부가 결정되므로, 문서에 쓴 내용과 실제 시스템이 같아야 합니다.

  1. 관리적 조치: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수집·이용·제공·파기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과 권한 제한, 취급·관리 절차와 지침,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 운영, 정기 자체 검사.
  2. 기술적 조치: 식별·인증, 방화벽 등 권한 없는 접근 차단, 위치정보시스템 접근사실의 자동 기록·보존, 침해사고 방지용 보안프로그램, 저장·전송 암호화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3. 세부 기준: 관리책임자는 임원이나 고충처리·위치정보 관리 부서의 장이어야 하고, 접근사실 기록은 최소 1년, 접근 권한 부여·말소 기록은 최소 5년 보관하며, 자체 검사는 연 1회 이상 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함께 신청하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두 사업을 모두 하는 외국기업이라면 서류를 한 번에 묶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본국 서류 목록 확인부터 사업계획서·보호조치 서류 작성과 보완 대응까지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에 영업소를 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서식은 영업소를 등기하지 않은 외국회사의 경우 대표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런 경우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따로 준비합니다.

Q. 서버를 클라우드로 빌려 쓰면 설비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A. 설비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용 계약 등 임차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와 설치 장소를 함께 준비합니다.

Q.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지정은 서류로 어떻게 보여 주나요?

A. 관리책임자 지정은 관리적 조치의 첫 항목이므로 보호조치 증명 서류 안에 지정 사실과 담당 업무를 적습니다.

Q. 신고 후 상호나 서버가 바뀌면 서류를 다시 내나요?

A.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절차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변경신고에서 확인하세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서비스 구조와 서버 위치, 본사 정보를 알려 주시면 유선행정사사무소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만들고 작성·접수를 돕습니다. 전화 02-325-8222,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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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