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유형 비교 —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유형의 요건과 결과 통지 기한

벤처기업 확인 유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벤처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유형의 세 가지이고, 어느 유형이든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 법률에 '예비벤처'라는 별도 유형은 없고, 창업 중인 기업은 혁신성장 유형의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형마다 평가받는 내용과 결과 통지 기한이 달라 회사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확인서 만료 뒤 절차는 벤처기업 확인 갱신 절차와 주의사항에서, 확인 후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은 벤처기업 세제 혜택에서, 연구개발 유형에 필요한 연구소 인정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세 가지 확인 유형 한눈에 비교

세 유형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일반 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아래 세 유형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구분	벤처투자 유형	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 유형
핵심 요건	적격 투자자의 투자금액 합계와 자본금 중 투자 비율이 기준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연구개발비와 매출액 대비 비율이 기준 이상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
평가 내용	투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성장성(제품·서비스 경쟁력, 시장 크기·전망)	기술 우수성, 제품·서비스 경쟁력, 시장 크기·전망
결과 통지 기한	요청일부터 30일	요청일부터 45일	요청일부터 45일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신청일부터 20일	신청일부터 30일	신청일부터 30일
창업 중인 기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포함

유형별 요건과 평가 내용

벤처투자 유형은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기술보증기금, 전문개인투자자 등 법령이 정한 투자자의 투자가 기준입니다. 투자금액 합계가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고, 자본금 중 투자금액 합계 비율이 10% 이상(문화산업 제작자인 법인은 7%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연간 연구개발비가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이면서 업종별 고시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확인 요청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개 분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출액 대비 비율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혁신성장 유형은 투자 유치나 연구소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이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확인 절차와 통지·이의신청 기한

1. 회사가 갖춘 요건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합니다. 적격 투자를 받았다면 벤처투자 유형, 연구소를 인정받고 연구개발비를 쓰고 있다면 연구개발 유형, 둘 다 아니거나 창업 중이라면 혁신성장 유형을 먼저 검토합니다.
2. 고시된 신청서에 해당 유형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냅니다.
3. 확인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분야별 전문기관에 서류 검토와 현장 실제 조사를 맡깁니다.
4.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벤처투자 유형은 30일, 연구개발·혁신성장 유형은 45일 이내에 결과를 알립니다. 부득이하면 20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됩니다.
5.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유효기간 3년의 벤처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확인기관은 30일(벤처투자 유형은 2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하며 1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확인 뒤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았다면 반드시 취소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6개월 동안 기업활동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