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 3년마다 60일 안에 내는 신고서와 미신고 처분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지날 때마다 신고해야 하며,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등록기준 신고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기준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시·도지사에게 하는 등록이고 유효기간을 두어 다시 받는 구조가 아니므로, 이 신고가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 점검 역할을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처음 등록하는 절차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가이드, 자본금·보증보험 요건은 국제물류주선업 자본금·보증보험 요건, 무등록·변경등록 누락 제재는 국제물류주선업 처벌·과태료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신고의 시점과 기한

첫 신고시점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이고, 그때부터 60일 안에 신고서를 냅니다. 시·도지사는 신고를 심사해 수리하면 등록증과 등록대장에 다음 번 신고시점을 적습니다. 그 뒤로는 등록증에 적힌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신고를 되풀이합니다.

신고 대상인 등록기준은 자본금(법인이 아니면 자산평가액)과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한 경우, 은행 지급보증이나 화물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	사유	기한
등록기준 신고	등록 후 3년 경과(이후 등록증 기재 시점)	신고시점부터 60일 이내
변경등록	상호·대표자·임원·주사무소 변경,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감소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승계 신고	양도·양수, 상속, 법인 합병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

자본금이 줄었다면 3년 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변경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양도·합병 절차는 국제물류주선업 양도양수·승계 신고에서 다룹니다.

신고서·첨부서류와 처리 순서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상호, 대표자, 임원, 주소와 함께 신고사항으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미가입 사유를 적습니다. 임원이 3명을 넘으면 임원 명부를 따로 냅니다. 서식의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첨부서류는 신규 등록 때와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 명의로 발행할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과 약관 서류
• 신고인(법인은 임원)이 외국인이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본국 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 외국인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위 서류는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정보는 시·도지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시·도지사는 신고 접수와 내용 검토를 물류관련협회 등에 맡길 수 있으므로 접수 창구는 관할 시·도에 먼저 확인합니다.

1. 등록증에 적힌 신고시점을 확인하고 60일 기한을 일정표에 넣습니다.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등록 때보다 줄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보증보험 증권의 보험기간이 끊기지 않았는지, 면제 사유가 지금도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4. 첨부서류를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준비합니다.
5.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 후 등록증에 기재된 다음 신고시점을 기록해 둡니다.

미신고·거짓 신고의 처분 단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입니다. 신고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못 미친 사실이 드러나도 같은 단계의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반 횟수는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셉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 경미한 위반, 처음 위반이면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한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등록취소를 6개월 사업정지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고, 등록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 준비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서비스에서 안내합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