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신고서와 첨부서류
- 접수 기관과 처리 흐름
- 신고 후 변경·양도·휴폐업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내는 방식이며,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면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 새로운 유형의 역무로서 요구를 받으면 통신망구성도이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고가 끝나면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우리 서비스가 애초에 신고 대상인지, 소규모라서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인지는 부가통신사업 신고 대상 판단 기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된 뒤 서류를 내고 신고증명서를 받는 과정과, 그 뒤 바뀌는 사항의 신고입니다. 기간통신사업 등록까지 포함한 전체 구분은 정보통신분야 인허가 한눈에 보기에 있습니다.
신고서와 첨부서류
신고서에는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 주소, 종업원 수, 자본금,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연락처, 제공 서비스의 명칭과 내용을 적습니다. 제공 서비스 칸은 나중에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제공 역무의 종류'와 이어지므로 실제 기능을 빠짐없이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 언제 내나 | 참고 |
|---|---|---|
|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 항상 |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됩니다 |
|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 회원 정보·주문 정보를 받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 통신망구성도 | 새로운 유형의 역무를 신고하면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보아 요구한 경우 | 요구가 없으면 내지 않습니다 |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붙입니다 |
접수 기관과 처리 흐름
신고는 법률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하지만, 부가통신사업 신고의 접수·처리 권한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서식의 처리기간은 '즉시'로 적혀 있습니다.
- 제공 서비스의 명칭과 내용을 정하고 신고서 항목을 채웁니다.
-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확인해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를 준비합니다.
-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기재 사항에 흠이 있거나 서류가 빠지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보완 요구를 받으며, 신청하면 보완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받고,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폐업명령이나 사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을 출시 일정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변경·양도·휴폐업 신고
신고한 뒤 일정한 사항이 바뀌면 다시 신고합니다. 변경신고 대상은 상호·명칭·주소, 대표자, 제공 역무의 종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 부가통신사업 내용의 변경입니다.
| 상황 | 할 신고 | 시기·서류 |
|---|---|---|
| 상호·주소·대표자·제공 역무 변경 |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이고, 변경 사항이 적힌 신고증명서를 받습니다 |
| 사업 양도·양수, 법인 합병 | 양도·양수 신고, 합병신고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서 사본과 신고 때의 첨부서류 |
| 상속 | 상속신고 | 상속 원인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휴업·폐업 | 휴업·폐업 신고 |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통보 증명 서류를 붙여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 |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신고서 작성,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 준비, 접수와 보완 대응, 신고 뒤 변경신고 일정 관리까지 돕습니다. 앱이 이용자 위치를 쓰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나요?
A. 네. 법은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 모두 전자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는 모든 사업자가 내나요?
A.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만 붙입니다. 다만 회원가입이나 주문을 받는 서비스라면 대부분 개인정보를 다루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규모라서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도 이 절차를 거치나요?
A. 처음에는 신고서를 내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기준을 넘게 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절차대로 신고합니다.
Q. 휴업·폐업 신고를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용자 통지와 신고 기한이 다르므로 날짜를 거꾸로 계산해 두세요.
부가통신사업 신고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하세요
서비스 기능과 회사 정보를 알려 주시면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접수·보완까지 처리합니다. 진행 범위는 정보통신분야 인허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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