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텔업 위반 시 제재 — 등록취소·사업정지·과징금 기준과 무등록 영업의 처벌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이 묵기에 적합한 숙박시설에 샤워장·취사장 같은 편의시설과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관광숙박업입니다. 「관광진흥법」은 이 업종을 호텔업의 한 종류로 두고 있어, 일반 숙박업과는 등록 절차도 제재 체계도 다릅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은 "무엇을 어기면 어떤 처분이 오느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설명 가운데에는 과태료 금액을 근거 없이 적어 두거나, 일반 숙박업 규정과 관광숙박업 규정을 섞어 쓴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현행 「관광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령 별표 2·별표 3,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원문을 직접 대조해 호스텔업에 실제로 적용되는 제재만 골라 정리한 것입니다. 별표 3은 업종별 열이 나뉜 큰 표이므로 호스텔업 열의 값만 옮겼습니다.

호스텔업 제재는 "등록"에서 출발한다

호스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 호스텔업의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공동 이용 가능),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 그리고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입니다.

제재 체계를 이해하려면 이 "등록"이 출발점이라는 점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사업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35조의 행정처분과 제37조의 과징금이 적용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숙박영업을 하면 전혀 다른 법률의 처벌 규정이 문제가 됩니다. 제35조 제1항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시설·운영 개선명령의 세 가지 형태를 띱니다. 어떤 위반에 어떤 처분을 몇 차에 내리는지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33조와 별표 2가 정합니다. 처분을 한 등록기관은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하므로, 한 번 받은 처분은 이후 위반 차수 계산의 근거로 남습니다.

참고로 호텔업 가운데 등급결정 신청이 의무인 업종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이고, 호스텔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시행령 제22조의 이 목록 때문에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 기준은 호스텔업과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처분 — 위반 유형별 차수 기준

시행령 별표 2의 개별기준에는 여행업·카지노업·테마파크업 등 모든 관광사업의 위반행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중 호스텔업 사업자에게 실제로 걸릴 수 있는 항목만 추리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칸의 "정지"는 사업정지를 뜻합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록기준 미달과 변경등록 누락은 1차가 시정명령이어서 바로 영업이 멈추지는 않지만,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사업정지 15일과 1개월을 거쳐 4차에서 등록취소에 이릅니다. 둘째,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와 객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경우는 1차부터 사업정지입니다. 셋째,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으면 2차에서 곧바로 등록취소가 됩니다.

위반이 아니라 사람의 자격 문제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자 등이 「관광진흥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표 2는 차수 없이 1차에서 취소를 정합니다. 법인의 임원 변동이 있을 때 결격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록취소나 사업정지를 받고도 계속 영업하면 관할 등록기관은 제3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간판 등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영업에 꼭 필요한 시설물·기구의 봉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원칙적으로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과징금 — 사업정지를 갈음하는 금전 제재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관할 등록기관은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한은 2천만원입니다. 이미 예약 손님이 있는 숙박시설은 문을 닫으면 그 손님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과징금 전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위반행위별 금액은 시행령 별표 3에 업종별 열로 나뉘어 있습니다. 호스텔업 열에 금액이 정해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는 별표 3의 표기대로 만원).

위 금액은 고정값이 아닙니다. 등록기관은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하더라도 과징금 총액은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을 적은 서면 통지로 부과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과징금은 "정지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과징금을 낸 처분도 행정처분 이력으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어느 법이 적용되나

많은 안내 글이 "호스텔을 등록 없이 운영하면 「관광진흥법」으로 형사처벌된다"고 적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는 등록 없이 경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만 해당한다"고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등록 없이 숙박영업을 하는 경우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법률은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이 법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으로 정의하고, 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농어촌민박, 자연휴양림 안의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시설뿐이고 호스텔은 여기에 없습니다.

반대로 호스텔업을 정상 등록하면 별도의 숙박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이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하면,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또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을 적용합니다. 등록이 제재 체계를 한 법률로 모아 주는 셈입니다.

상호에 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쓸 수 없는 명칭은 시행령이 업종별로 정하는데,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에 대해서는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름에 무엇을 쓰느냐보다 신고나 등록 없이 숙박영업을 했느냐가 처벌의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운영 중 놓치기 쉬운 신고·변경 의무

위 표의 처분 대부분은 큰 위법이 아니라 신고 기한을 넘긴 데서 시작됩니다. 호스텔업 사업자가 기억해야 할 기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등록 30일 —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지위승계 신고 1개월 — 사업을 양수하거나 경매·공매 등으로 주요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전 사업자가 받은 처분의 효과도 원칙적으로 함께 승계됩니다.
• 휴업·폐업 알림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객실의 타인 경영 금지 — 등록에 필요한 객실은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로 경영하고 대외적 책임을 사업자가 지는 조건으로 위탁경영은 할 수 있습니다.
• 보고와 검사 협조 — 등록기관의 보고·서류제출 명령과 관계 공무원의 검사는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그 자체로 처분 사유가 됩니다.

지위승계에는 실무상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양수한 사업자가 양수 당시 종전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운영 중인 호스텔을 인수할 때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면 이 증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2025년에 신설된 안전·위생 교육 의무와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록자로 한정하고 있어 호스텔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불법촬영 자체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시설 점검은 별개로 해야 합니다.

처분 절차와 감경 사유

등록취소처분을 하려면 등록기관은 제77조에 따라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청문은 사업자가 사실관계와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공식 절차이므로, 통지를 받으면 위반 경위와 시정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과 그 뒤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르고, 모두 사업정지라면 무거운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처분권자는 다음 사유를 고려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고, 사업정지라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1.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결국 제재 대응의 핵심은 처분이 내려진 뒤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 있습니다. 변경등록과 승계신고 기한을 지키고,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만으로 표의 상당 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 신규 등록 절차는 호스텔업 등록 가이드에서, 객실·소방 기준은 호스텔업 객실 면적과 소방 안전 기준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준비는 호스텔업 등록 안내를, 도시민박업과의 차이는 외국인도시민박업 등록 안내를 참고하세요. 법령 원문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행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유선) · 「관광진흥법」(법률 제21087호, 2026. 5. 12.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54호, 2026. 8. 4. 시행) 별표 2·3,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20171호, 2025. 7. 31. 시행) 원문 기준으로 작성 · 최종 검토일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