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인증취소와 시정명령의 법적 사유
- 위반 유형별 처분기준
- 처분 전후에 할 일
- 자주 묻는 질문 (FAQ)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은 조사·평가 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해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인증취소는 영업 허가·등록과는 별개인 '인증'에 대한 처분입니다. 다만 인증이 취소되면 인증 업소라는 명칭을 더 쓸 수 없고, 의무 적용 업소는 기준 준수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처음 인증을 받는 절차는 HACCP 인증 가이드, 소재지·중요관리점을 바꿀 때의 절차는 HACCP 인증 변경 신청, 의무 적용 대상은 HACCP 의무 적용 업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취소와 시정명령의 법적 사유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HACCP 적용업소의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이 조사·평가와 인증취소·시정명령 권한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처분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반드시 취소)
- 영업자와 종업원이 정해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해 제조·가공하거나, 소재지·중요관리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위탁 제조는 같은 식품으로 인증받은 다른 업소에 맡기는 경우처럼 예외가 있습니다. 축산물 가공장 등의 안전관리인증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별도의 취소 규정이 있어 여기서 다루는 기준과 다릅니다.
위반 유형별 처분기준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은 위반 내용에 따라 인증취소와 시정명령을 나눕니다.
| 위반 내용 | 처분 |
|---|---|
| 원·부재료 검사성적서를 받지 않고 자체검사도 하지 않음 | 인증취소 |
| 작업장 세척·소독과 종사자 위생관리를 모두 하지 않음 | 인증취소 |
| 중요관리점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기준 위반에도 개선조치를 하지 않음 | 인증취소 |
| 신규 제품·추가 공정의 위해요소분석을 전혀 하지 않음 | 인증취소 |
| 기준서에 정한 제조·가공 방법대로 만들지 않음 | 시정명령 |
| 조사·평가 부적합, 선행요건 또는 HACCP 관리분야 60% 미만 | 인증취소 |
| 조사·평가 부적합, 60% 이상 85% 미만 | 시정명령 |
| 교육훈련 미이수, 변경신청 누락 | 시정명령 |
| 인증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 제조 | 인증취소 |
| 영업정지 2개월 이상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 인증취소 |
시정명령으로 끝나는 위반도 그대로 두면 취소로 이어집니다. 제조·가공 방법, 교육훈련, 변경신청 위반으로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점수 구간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증취소입니다. 종업원 정기교육은 인증받은 연도를 빼고 매년 1회 이상이므로 이수 기록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처분 전후에 할 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의견을 낼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통지서에 적힌 위반 항목이 처분기준표에서 시정명령 대상인지 인증취소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일지, 개선조치 기록, 교육 이수 기록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시정명령이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남깁니다. 미이행이 반복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청문에서 사실관계와 이미 마친 개선 내용을 설명합니다.
- 취소되면 포장·광고에서 HACCP 적용업소 명칭을 즉시 내립니다. 계속 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의무 적용 업소는 인증이 취소돼도 기준을 지킬 의무가 남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이 이를 어기면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의 영업 처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재인증 준비와 서류 정리는 HACCP 인증 서비스에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사·평가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취소되나요?
A. 점수에 따라 다릅니다. 선행요건이나 HACCP 관리분야가 60% 미만이면 인증취소, 60% 이상 85% 미만이면 시정명령이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HACCP 인증도 잃나요?
A.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이거나 이를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면 인증을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보다 짧은 정지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종업원이 정기교육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 교육훈련 미이수는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인증취소 사유가 됩니다.
Q. 인증이 취소된 뒤 남은 포장재의 HACCP 표시는 써도 되나요?
A. 인증 업소가 아닌 영업자는 그 명칭을 쓸 수 없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표시가 남은 포장재와 광고물은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HACCP 처분 대응 상담
처분 통지 내용 검토, 시정 결과 정리, 재인증 서류 준비는 유선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02-325-8222, 평일 09:30~17:30 KST.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