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공장등록 조건 네 가지
- 용도지역별 공장 허용 범위
- 기준공장면적률 계산과 예외
-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장등록이 되려면 하는 일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 관계 법령의 기준과 기준공장면적률에 맞는지 확인한 뒤 등록합니다. 실제로는 용도지역에서 그 업종 공장이 허용되는지,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나 제조업소인지, 부지 대비 공장건축면적이 업종별 기준에 맞는지가 조건입니다.
신청 서류와 처리기간은 공장등록 신청 방법과 처리기간, 빌린 건물에서 등록하는 경우는 임대 공장등록에서 다룹니다.
공장등록 조건 네 가지
| 조건 | 확인 자료 | 걸리는 경우 |
|---|---|---|
| 제조업 해당 | 사업계획서의 업종 | 판매·보관만 하고 제조·가공·조립·수리 시설이 없음 |
| 용도지역 허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전용주거지역이거나 그 업종 공장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 |
|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 | 공장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가 아닌 용도 |
| 기준공장면적률 | 배치도·면적 산출 | 공장건축면적이 업종별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못 미침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는 같은 건축물에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물·소음 배출시설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공장에는 제조시설뿐 아니라 시험생산시설, 부지 안의 관리·복지 부대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인 시설도 포함되고,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시장·군수·구청장 대신 관리기관이 등록을 맡습니다. 제조업소 범위를 넘으면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어야 하므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먼저 검토합니다.
용도지역별 공장 허용 범위
| 용도지역 | 공장 건축 |
|---|---|
|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장 불가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도시·군계획조례로 인쇄업·봉제업·컴퓨터 조립·두부제조업·세탁업 공장 등 일부만, 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걸리면 제외 |
| 전용공업·일반공업지역 | 공장 건축 가능 |
| 준공업지역 | 공장 가능,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조례로 막을 수 있음 |
|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 조례로 도정공장·식품공장·첨단업종 공장 등 일부만 |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없는 곳은 공장 불가, 계획이 있어도 업종 제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에 해당할 때만 승인을 받아 진행합니다. 조례는 지역마다 달라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공장면적률 계산과 예외
- 공장부지면적은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봅니다.
- 공장건축면적은 부지 안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에 건물 밖 기계·장치 같은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합니다.
- 공장부지면적에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한 기준공장건축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적률은 업종에 따라 3%에서 20%이고, 지식산업센터는 40%입니다.
- 두 업종 이상이면 업종별 건축면적 비중으로 가중해 계산합니다.
- 승인 대상 공장은 승인일부터 4년 안의 건축 계획분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부지 1,000제곱미터에 면적률 15% 업종이면 공장건축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녹지지역 용지, 6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용지, 공장부지를 임차한 자가 공장을 짓는 용지 등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일부만 빌려 등록하는 공장은 빌린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봅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대장을 먼저 대조해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면적 산출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록 신청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진행 범위는 공장설립 승인·공장등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 전에 공장을 세울 수 있는 땅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A.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확인해 알려 줍니다.
Q. 기준공장면적률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승인을 받아 지은 공장이 완료신고 때 기준에 못 미치면 신고가 반려되고, 요건을 갖춰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면적을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용도지역은 맞는데 건물이 사무실 용도예요.
A. 건축물 용도도 관계 법령 기준에 들어가므로 공장이나 제조업소 용도로 바꾼 뒤 등록을 신청합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는 그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과 건물 구조를 함께 봅니다.
주소와 업종만 알려 주세요
지번과 건물, 업종, 예정 면적을 알려 주시면 유선행정사사무소가 공장등록 조건에 맞는지와 먼저 풀어야 할 문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02-325-8222,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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