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공장등록 — 건물을 빌려 공장을 돌리는데 공장등록이 될까

건물을 빌려 쓰는 공장도 공장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은 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즉 임차인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승인 대상인 공장도 남의 토지·건축물을 쓰는 경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승인을 신청합니다. 관건은 소유 여부가 아니라 그 건물의 용도와 입지가 관계 법령 기준에 맞는지입니다.

일반 신청 절차와 처리기간은 공장등록 신청 방법과 처리기간, 등록 후 변경등록을 놓쳤을 때의 처분은 공장등록 취소 사유·변경등록 누락 정리에서 다룹니다.

면적과 위치에 따른 갈래

상황	절차
임차한 건물의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	공장설립등의 승인 없이 점유자 자격으로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신청 사항이라 의무는 아니지만, 공장등록증명서가 필요하면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임차한 땅·건물에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업종을 바꿈	사용권 증명 서류를 붙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 건설·설비 설치를 마치면 완료신고를 한 뒤 등록됩니다.
이미 등록된 공장을 그대로 임차	등록사항이 바뀌면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임차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으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등록 신청을 받으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같은 관계 법령의 기준과 기준공장면적률에 맞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용도지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용도가 맞지 않으면 건축물 용도변경을 먼저 검토합니다. 같은 건물에 다른 임차인이 함께 있으면 내가 쓰는 공장부지·건축면적을 임대차계약서와 도면으로 구분해 두어야 사업계획서의 면적이 정리됩니다.

1.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용도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으로 용도지역과 업종 입지 가능 여부를 봅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 공장 용도 사용과 기계·장치 설치를 적어 둡니다.
4. 면적에 따라 공장등록 신청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5. 등록 뒤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준비 서류와 기간

구분	서류	기간
승인 대상 외 공장등록	공장등록신청서,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등 점유 근거(건축물대장은 행정정보로 확인)	신청일부터 7일 이내 등록 통지, 인허가 의제가 있으면 20일 이내
공장설립등의 승인	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타인 소유 토지·건축물의 사용권 증명 서류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결정(전부 시·군·구 권한이면 14일, 의제가 없으면 7일)
완료신고 후 등록	완료신고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제조시설 설치 완료 증명	설치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 완료신고, 신고 후 3일(의제 시 20일) 이내 등록 통지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돕는 범위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임대차계약 전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 검토부터 공장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작성, 승인 대상이면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과 완료신고, 보완 대응까지 처리합니다. 등록 후 회사명·업종·면적이 바뀔 때의 변경등록 일정도 함께 관리합니다. 진행 범위는 공장설립 승인·공장등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