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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

공개일 2026.11.20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이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판촉영업자들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내역을 보고하는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할 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전의 거래대금을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여부만을 기재할 수 있는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하면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선택하여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이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등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할 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전의 거래대금을 기재하도록 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여부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하면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그 사유를 선택하여 표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공포되었으며,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의료기기 수출기업들은 이번 개정 규칙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준비와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시,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전의 거래 대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기재하되, 제공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사유를 선택하여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을 신고 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한국 수출기업들은 이에 따라 신고 및 인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1.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확인: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지출보고서 서식 확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지출보고서에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만을 기재할 수 있는 신규 서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폐업 신고 절차 확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폐업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표기해야 합니다.
  4. 의료기기 법 시행규칙 확인: 임상시험 지원의 경제적 이익 범위를 확인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5. 신고 기한 확인: 이 규칙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므로, 기업은 이 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신고와 인허가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이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 의료기기 수출기업은 이 규칙에 따른 인허가 및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지원이 필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기업이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지출보고서 양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양식을 수정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신고서에 폐업 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서에 사유를 선택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여 기업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통해 기업은 규제 준수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 개요

국가한국발표 기관법제처단계확정시행일2026.11.20

자주 묻는 질문

Q. 이 규칙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A. 이 규칙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Q. 이 규칙은 어떤 기관이 개정했습니까?

A.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가 개정하였습니다.

Q. 이 규칙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A. 이 규칙은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판촉영업자들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내역을 보고하는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한국의 의료기기 수출기업과 국내 사업자들은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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