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식품 안전 규칙을 개정하여 특수 의료용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물 최대 허용치를 낮추려 합니다. 이 변경은 유아와 어린아이들의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물 수준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칙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EU는 식품 안전 규칙을 개정하여 특수 의료용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물 최대 허용치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변경은 두 가지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Regulation (EC) No 396/2005에 따른 소다우랄론의 잔류물 최대 허용치가 낮아진 것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유럽 식품 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과학적 평가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2-amino-4-methoxy-6-(trifluormethyl)-1,3,5-triazine (AMTT), carbofuran, chlordane, emamectin, endrin, epoxiconazole, fenamiphos, fluometuron, haloxyfop, oxamyl, phosmet, spirodiclofen, 및 topramezone의 농약 잔류물 최대 허용치를 변경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12개월의 그레이스 기간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이 개정안은 식품 안전을 위해 식품을 수출하는 사업자들이 특수 의료용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물 최대 허용치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적용 대상은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사업자들입니다. 이 규칙은 식품을 특수 의료 목적에 사용하는 식품에 적용되며, 이는 유아와 어린아이들의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는 식품을 포함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공식 레지스터에 게시된 날짜부터 20일 후에 발효되며, 이 개정안의 발효일로부터 12개월 후에 완전히 적용됩니다. 사업자들은 이 기간 동안 관련 변경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견 수렴은 2027년 1월 9일까지 마감됩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EU는 식품 안전 규칙을 개정하여 특수 의료용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물 최대 허용치를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7년 2월 20일부터 적용되며, 한국 기업이 EU에 식품을 수출할 때 농약 잔류물 최대 허용치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수출 제품에 대한 라벨링과 서류 준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히, 농약 잔류물이 감소된 품목들에 대해 검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출 제품의 라벨링에도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하며, 이 과정은 추가적인 리드타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수출 업체들이 농약 잔류물 제한을 준수하고, 수출 절차를 부드럽게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 EU 식품 안전 규칙 개정 사항 확인: EU의 식품 안전 규칙이 개정될 예정임을 확인하고, 개정 내용 중 특수 의료용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물 최대 허용치가 변경될 것을 파악합니다.
- 변경된 농약 잔류물 최대 허용치 준수: 변경된 농약 잔류물 최대 허용치를 준수하기 위해, 제품에 사용된 농약의 잔류량을 검토하고, 필요시 농약 잔류물 검사를 실시합니다.
- 수출 준비 기간 활용: 12개월의 그레이스 기간 동안 수출 준비를 진행하고, 변경된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품 개선 및 생산 과정을 조정합니다.
- 관련 서류 준비: EU 식품 안전 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문서화하고, 수출을 위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EU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보 공유 및 상담: 관련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변경된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한국 기업들이 EU에 식품을 수출할 때 농약 잔류물 최대 허용치 변경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농약 잔류물 최대 허용치 변경에 대한 정보 제공: EU의 식품 안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변경된 농약 잔류물 최대 허용치를 안내합니다.
- 식품 안전성 평가: 유아와 어린아이들의 식품에 대한 식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농약 잔류물이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 농약 잔류물 테스트 및 인증: 한국 기업의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물 테스트를 실시하고, 농약 잔류물이 최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수출 심사 및 등록: EU 수입 심사 절차와 등록 절차를 대행하여 한국 기업의 식품이 EU 수입 기준을 충족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업데이트된 식품 안전 규칙 준수 확인: EU 식품 안전 규칙의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한국 기업의 식품이 업데이트된 규칙을 준수하도록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