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재충전 가능한 산업용 배터리의 성능과 내구성 기준을 개정하고, 배터리 패스포트와 QR 코드, 고유 식별 번호, 기술적이고 안전한 파라미터를 포함한 세컨드 라이프 배터리 평가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2월 20일 채택 예정이며, 공식 공고일로부터 20일 후에 시행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이번 개정안은 재충전 가능한 산업용 배터리의 전기화학적 성능과 내구성 기준을 명시하고, 기존의 기준을 보완하며 수정합니다. 먼저, 배터리의 용량 감소(_CAPACITY FADE), 가정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에너지 라운트 효율(ENERGY ROUND TRIP EFFICIENCY), 그리고 주기나 연도로 나타내는 기대 수명을 제한값으로 정합니다. 이는 배터리의 성능과 내구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의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와 세컨드 라이프 배터리 평가 방법을 수정하여, 다양한 세컨드 라이프 배터리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기술적이고 과학적 발전을 반영하며, 배터리 패스포트와 QR 코드, 고유 식별 번호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도입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유럽연합의 재충전 가능한 산업용 배터리의 최소 전기화학적 성능과 내구성 기준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대상 품목과 범위로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재충전 가능한 산업용 배터리, 주거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가벼운 교통 수단용 배터리(8507 HS 코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범위는 이들 품목의 전기화학적 성능과 내구성, 기술적이고 안전한 파라미터, 배터리 패스포트와 QR 코드, 고유 식별 번호를 포함합니다.
채택은 2026년 12월 예정이며, 유럽 공식 기관지에 게재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재충전 가능한 산업용 배터리의 전기화학적 성능과 내구성의 최소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은 개정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8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의견 제출은 2026년 12월 4일까지 마감됩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유럽연합의 이번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이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수출하거나 진출할 때 중요한 실무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새로운 기준에 따라 배터리의 전기화학적 성능과 내구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서류와 시험 절차가 변경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수출 제품을 출하하기 전에 추가적인 검사와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배터리 패스포트와 QR 코드, 고유 식별 번호를 포함한 세컨드 라이프 배터리 평가 방법이 명시되므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제품에 추가하거나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라벨링 작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2026년 12월 18개월 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련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 최신 기준 확인: 유럽연합의 새로운 기준을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기존 기준과 변경된 내용을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품목 분류 확인: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와 배터리 패스포트 관련 품목(8507)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수출할 계획이라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기술적 파라미터 이해: 전기화학적 성능, 내구성, 안전성 등 기술적 파라미터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나 품질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 QR 코드와 고유 식별 번호 활용: 새로운 QR 코드와 고유 식별 번호 기준을 이해하고, 배터리 패스포트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시장 경쟁 전략 수립: 기존 수출 경쟁에서 가격 차별화를 넘어, 배터리의 내구성과 성능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재충전 가능한 산업용 배터리의 기준 개정안을 준수하기 위한 인허가, 등록, 신고, 인증 대행 업무를 지원합니다. 먼저, 배터리의 전기화학적 성능과 내구성 기준을 확인하고,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또한, 배터리 패스포트와 QR 코드, 고유 식별 번호, 기술적이고 안전한 파라미터에 대한 평가 방법을 명시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의 제품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인증서를 대행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 기업은 수출 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