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럽연합(EU)산업용 배터리영향 상

EU, 재충전 산업용 배터리 최소 전기화학 성능·내구성 기준 위임규정안

공개일 2026.10.05

EU 집행위원회는 재충전 산업용 배터리의 최소 전기화학 성능과 내구성 기준을 정하는 위임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규정안은 2026년 12월 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으며, 시행은 EU 공식지에서 게재된 날짜로부터 20일 후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이번 위임규정안은 재충전 산업용 배터리의 용량 저하, 에너지 왕복효율(주택용 ESS만 해당), 예상 수명 등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합니다. 또한,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용 QR코드와 고유식별자 표준, 그리고 성능과 내구성, 안전성(정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만 해당), 상태 유지 등과 관련된 기술적이고 과학적 발전을 반영하여 Regulation (EU) 2023/1542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고 성능을 향상시켜 환경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이 규정안은 재충전 산업용 배터리(industrial batteries)의 용량 저하, 에너지 왕복효율(주택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residence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ESS만 해당), 예상 수명 한계값, 측정·계산 방법, 그리고 세컨드 라이프 배터리 평가 방법을 정합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산업용 배터리, 주택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가벼운 수단용 배터리(light means of transport)입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2월 채택될 예정이며, EU 공식 기관지에 게재된 날짜부터 20일 후에 시행됩니다. 최소값 조항은 규정 시행 18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의견마감은 2026년 12월 4일입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EU에서 제출된 위임규정안은 한국 기업들이 재충전 산업용 배터리를 수출하거나 진출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안은 배터리의 용량 저하, 에너지 왕복 효율(주택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만 해당), 예상 수명 등에 대한 최소값을 정하고, 이를 측정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또한,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을 위한 QR 코드와 고유 식별자 표준을 개정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 작업과 시험을 수행해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이 규정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수출 리드타임을 늘릴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1. EU 위임규정안의 최신 내용 확인: EU 집행위원회가 제정한 위임규정안의 최신 버전을 확인하고, 배터리의 용량 저하, 에너지 왕복효율, 예상 수명 등에 대한 최소 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2. 세컨드 라이프 배터리 평가 방법 이해: 규정안에서 제시된 세컨드 라이프 배터리 평가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배터리의 재사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EU에서 재충전 산업용 배터리의 최소 전기화학 성능과 내구성 기준을 정하는 위임규정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이 규정안은 배터리의 용량 저하, 에너지 왕복 효율(주택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만 해당), 예상 수명 등을 포함한 한계값을 정하고, 측정과 계산 방법을 명시합니다. 또한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을 위한 QR코드와 고유식별자 표준 등도 개정됩니다. 이 규정안은 2026년 12월 채택될 예정이며, EU 관보 게재 20일 후에 시행됩니다(최소값 조항은 시행 18개월 후 적용). 업체들은 이 규정안의 한계값과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 개요

국가유럽연합(EU)발표 기관WTO ePing(TBT/SPS 통보문)단계의견수렴의견 마감2026.12.04

자주 묻는 질문

Q. 이 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최소값 조항은 2026년 12월 4일부터 의견 수렴이 시작되며, 시행은 EU 공식지에서 게재된 날짜로부터 20일 후부터 적용됩니다. 최소값 조항은 시행 18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

Q. 이 규정안은 어떤 배터리를 포함하나요?

A. 이 규정안은 재충전 산업용 배터리, 주택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가벼운 수단용 배터리를 포함합니다.

Q. 이 규정안은 어떤 기관에서 제정되었나요?

A. 이 규정안은 EU 집행위원회에서 제정되었으며, WTO TBT에 통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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