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도로운송 차량의 안전기준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수출기업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일본은 도로운송 차량의 안전기준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디젤-fueled 특수 대형 및 소형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파티클 수(PN) 배출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파티클 질량(PM) 배출량 제한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의견 수렴을 시작하여, 2027년 12월부터 신형 엔진에 대해 적용되며, 모든 엔진은 2030년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제 개정은 배출가스 감소를 목적으로 하며, 수출기업들은 이에 따른 변경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이번 개정은 도로운송 차량의 안전기준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6년 11월 16일부터 의견 마감일까지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HS 코드 8701, 8702, 8704에 해당하는 자동차부품을 포함하며, 이 중 특히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특대형 및 특소형 운송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형 엔진의 경우 2027년 12월부터, 모든 엔진의 경우 2030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도로운송 차량의 안전기준이 부분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국 수출업체들은 서류 제출, 시험, 라벨링 등에 대한 실무적 변경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이 개정안은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라벨링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의 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리드타임을 조정하여 원활한 수출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 도로운송 차량의 안전기준 변경사항 확인: 일본의 도로운송 차량 안전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므로, 관련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 의견 제출 기한 확인: 2026년 11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 기한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형 엔진 적용 일정 확인: 신형 엔진은 2027년 12월부터 적용되므로, 이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개발 및 생산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 전체 엔진 적용 일정 확인: 전체 엔진은 2030년 12월부터 적용되므로, 이 일정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관련 문서 및 자료 확인: 변경된 안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도로운송 차량의 안전기준 부분적 개정 공고에 따라 일본에서 제시된 새로운 규제를 인허가·등록·신고·인증 대행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먼저, 안전기준 개정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문서를 검토하여 고객의 제품이 새로운 규제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필요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일본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신고 절차를 대행하여 고객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고객이 신청해야 할 인증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일본 당국에 제출하는 지원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제공하는 제품이 일본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대체 제품이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