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가 통신 장비의 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 승인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품목은 전기전자 장비가 포함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문서는 통신 장비의 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 승인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로직을 담고 있는 하드웨어 부품을 생산한 업체가 커버리스트(covered list)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품을 포함한 장치의 승인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장치가 커버리스트 업체에 의해 생산된 경우에도 장치 자체의 승인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또한, 커버리스트에 포함된 업체가 장비를 수정하거나 허용하는 변경 사항을 수행할 경우, 전체 인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장비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부분 인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비인증 장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장치의 FCC ID를 판매 시점에서 표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안전과 안보 위반을 추적하고 조치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마케팅 규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이번 규정은 통신 장비의 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장비 승인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전자 장비: 무선 주파수 장치(Radio frequency (RF) devices), 통신 네트워크 하드웨어, 무선 통신 장비, 연결된 비디오 감시 장치, RF 또는 무선 모듈을 포함하는 전자 장비, 전선 전화 장치, 통신 장치, 라디오 통신 장치, 텔레비전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라디오 라디오 장치, 전기 기계 및 장치, 통신 시스템, 통신 단말 장비, 무선 통신 장치, 네트워킹 장비 등이 해당됩니다. 관련 HS 코드는 8517, 8525, 8526, 8543 등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수출하거나 진출할 때, 이번 규제 변경은 여러 절차와 요구사항을 추가로 부담하게 만듭니다. 먼저, 한국 기업들은 장비에 포함된 로직을 가진 하드웨어 부품이 미국의 Covered List에 포함된 업체에서 제작된 경우, 해당 장비의 승인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Covered List에 포함된 업체가 장비를 수정하거나 허용적인 변경을 할 경우, 해당 변경사항은 완전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한 인증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FCC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불법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온라인 판매 시 장비의 FCC ID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 추가적인 서류 준비와 리드타임 확장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FCC는 'critical infrastructure'의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해당 정의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거나 승인을 받는 데 있어 추가적인 검토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출·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절차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 Covered List 확인: 기업은 Covered List에 포함된 업체의 제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Covered List에는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장비 승인 절차 확인: 기업은 장비 승인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Covered List 업체가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전체 장비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온라인 판매 플랫폼 정책 확인: 기업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장비의 FCC ID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온라인 판매점에서 적용됩니다.
- 마케팅 규칙 준수: 기업은 마케팅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업체가 무단으로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신규 정의 확인: 기업은 'critical infrastructure'라는 용어의 신규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Covered List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기존 규칙에서의 오류를 수정한 것입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통신 장비의 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 승인 프로그램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사사무소는 수출기업들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사무소는 수출기업들이 Covered List에 등재된 업체가 생산한 부품을 사용한 장비의 인가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vered List에 등재된 업체가 제작한 장비의 수정이나 허용 변경을 위해서는 전체 장비를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행정사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행하는 방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는 또한 수출기업들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불법 장비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사사무소는 수출기업들이 장비의 FCC ID를 온라인 판매 시 표시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수출기업들이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