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통신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장비 승인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되며, 무선·통신 장비 수출 기업에게 중요한 업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FCC는 통신 공급망 보호를 위해 장비 승인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등재된 업체가 생산한 논리 탑재 부품을 포함하는 장치의 승인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커버드 리스트 업체가 전체 장치를 생산했을 경우에도 해당 장치의 승인이 금지되었어야 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커버드 리스트 업체의 장비 변경은 전체 인증을 요구하며, 이는 장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FCC는 또한 마케팅 규칙을 명확히 하여, 무단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포함)에 대해도 규제를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FCC는 '신뢰 인프라'의 정의를 수정하고, 규칙에 있는 두 가지 관리적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변경 사항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미국 FCC, 통신 공급망 보호를 위한 장비 승인 강화 최종규칙(시행 2026-10-13)은 주로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적용 대상은 주로 무선 및 통신 장비와 관련된 품목들로, HS 코드 8517, 8525, 8526, 8543 등이 해당됩니다. 이 규칙은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등재된 업체가 만든 논리 탑재 부품을 포함한 장비의 승인을 금지하고, 커버드 리스트 업체의 장비 변경에 대한 전체 인증을 요구하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장비의 FCC ID를 판매 시점에 표시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되며, 이미 2026년 9월 11일에 공표되어 의견마감 단계는 마감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적용되는 미국 FCC의 최종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등재된 업체가 생산한 논리-bearing 부품을 포함하는 장비의 승인 신청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그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버드 리스트 업체의 장비 변경 사항은 전체 인증을 요구되므로, 그에 따른 추가 인증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제품의 FCC ID를 판매 시점에 표시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문서 준비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충분한 리드 타임을 확보해야 하므로, 수출 계획을 조정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 커버드 리스트 확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를 확인하여,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된 부품과 장비가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승인 절차 확인: 기업이 수출하는 무선 및 통신 장비의 승인 절차를 확인하고, 변경된 승인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증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국내 사업자들은 미국 FCC의 최종규칙에 따라 통신 공급망 보호를 위한 장비 승인 프로그램의 변경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인허가, 등록, 신고, 인증 대행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커버드 리스트 업체가 만든 논리 탑재 부품을 포함한 장비의 승인을 금지하는 내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커버드 리스트 업체의 장비 변경에 대한 전체 인증을 요구하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는 판매 시점에 장비의 FCC ID를 표시해야 하므로, 이 점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행정사사무소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