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무 안내: 기업부설연구소
목차
- 인정취소 사유 — 반드시 취소와 취소할 수 있음
- 변경신고 누락과 보완명령이 취소로 이어지는 경로
- 취소 절차와 취소 뒤의 결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취소 사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10가지로 정해져 있고, 거짓·부정한 방법의 인정이나 변경신고, 기업의 취소 요청, 기업의 폐업은 반드시 취소되며, 변경신고를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등 나머지 7가지는 취소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연구소는 허가나 등록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는 제도이고, 접수와 인정취소 실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2026년 2월 1일 이 법 시행 전에 인정받은 연구소도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보므로 같은 취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정 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과 인원 기준에서, 실태조사 대응은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와 사후관리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인정이 취소되는 사유와 그 뒤의 결과에 집중합니다.
인정취소 사유 — 반드시 취소와 취소할 수 있음
| 취소 사유 | 구분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반드시 취소 |
| 기업이 스스로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별도 취소 사유가 있으면 제외) | 반드시 취소 |
| 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이 폐업한 경우 | 반드시 취소 |
| 연구소 폐쇄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취소할 수 있음 |
| 변경신고를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 취소할 수 있음 |
| 보완명령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취소할 수 있음 |
|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취소할 수 있음 |
| 다른 법률의 제한으로 연구개발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 취소할 수 있음 |
|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취소할 수 있음 |
| 연구소 활동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취소할 수 있음 |
준수사항 위반은 범위가 넓습니다. 연구전담요원은 생산·판매·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하고, 단독주택·공동주택이나 허가받지 않은 건물·가건물에 연구소를 둘 수 없으며, 매년 연구개발 실적과 요청받은 자료를 내야 합니다. 시행령은 여기에 연구 외 업무를 맡을 상시 종업원을 둘 것, 하나의 주소지에 둘 것,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이 연구시설에서 근무할 것을 더합니다.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을 겸하는 경우는 겸업 금지의 예외입니다.
변경신고 누락과 보완명령이 취소로 이어지는 경로
기업의 명칭·소재지·대표자·기업 유형·업종이나 연구소의 명칭·소재지·연구 분야·연구소장·연구개발인력·연구공간이 바뀌면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 증명 서류를 붙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냅니다. 30일은 지켜야 할 기한이고, 1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인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했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연구원 퇴사로 인원이 기준에 못 미치는 등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보완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보완 기간은 1개월이 원칙이고, 기업이 신청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바뀐 사항이 생기면 다음 순서로 처리하십시오.
- 바뀐 날(퇴사일, 이전일, 대표자 변경일 등)을 확정합니다.
- 그날부터 30일 이내를 신고 기한으로 잡습니다.
- 인원·공간이 인정기준에 못 미치게 되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미달이면 충원·공간 보완 계획을 세워 두고, 보완명령이 오면 기간 안에 이행하거나 연장을 신청합니다.
- 변경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사실대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취소 절차와 취소 뒤의 결과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하고, 청문 15일 전까지 연구소 명칭과 주소, 취소 원인 사실, 의견 제출 방법과 기한, 청문일자와 취소 예정일이 기업에 통지됩니다. 기업 요청이나 폐업에 따른 취소, 의견진술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취소 사유이자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서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다시 인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인정취소와 함께 지정도 반드시 취소되고 지정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취소 뒤에도 인정받은 연구소라고 표시하면 사칭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연구소 인정을 전제로 한 세제 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 세액공제에서 따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변경신고를 30일 넘겨 늦게 하면 바로 취소되나요?
A. 30일은 신고 기한이고, 법률상 취소 사유는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1년이 되기 전에 사실대로 신고하십시오.
Q. 연구원이 퇴사해 인원이 부족해졌습니다. 곧바로 취소되나요?
A. 인정기준 미달이면 먼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보완명령이 나옵니다. 그 기간 안에 충원하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연장 신청 여부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Q. 취소된 뒤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소된 경우에만 1년의 재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그 밖의 사유라면 인정기준을 다시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연구소를 집이나 가건물로 옮겨도 되나요?
A. 단독주택·공동주택, 허가받지 않은 건물이나 가건물에는 연구소를 둘 수 없고, 위반하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인정취소 전에 변경신고와 보완부터 점검하세요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변경신고서 작성, 보완명령 대응 서류, 청문 의견서 준비를 돕습니다. 진행 범위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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