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게임제공업이란
- 허가 종류 및 요건
- 연령 제한 의무
- 신청 서류 목록
- 허가 처리 기간
- 허가 후 의무
- 자주 묻는 질문
1. 게임제공업이란
게임제공업은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영업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2조에 따라 분류됩니다. 일반 PC방, 아케이드 게임장,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이 이에 해당하며, 취급하는 게임물 등급과 청소년 출입 허용 여부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게임산업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매장을 계약하기 전에 업종 구분과 시설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허가 종류 및 요건
-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 출입 허용, 관할 시·군·구청 신고 대상
-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만 이용, 게임물 등급 심의 필수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식품접객업 등 다른 업종과 병행 운영, 관할구청 허가 대상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신고제이지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허가제로 운영되어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두 업종 이상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연령 제한 의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게임제공업소는 출입구에 연령 제한 표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청소년 출입 시간 제한(오후 10시 이후 출입 금지)을 준수해야 합니다.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는 업소도 심야 시간대 이용 제한과 신분 확인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4. 신청 서류 목록
- 게임제공업 신고서(또는 허가 신청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게임물 등급 분류 확인서
-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 건축물 용도 확인서
5. 허가 처리 기간
관할 구청 또는 시·군·구에 따라 다르나 통상 7~15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으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게임물 등급 분류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처리 속도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허가 후 의무
- 등급 미분류 게임물 설치 금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비치·운영 금지
- 영업시간 준수: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심야 영업시간 제한 준수
- 시설 변경 신고: 게임기 대수·업종 변경 시 사전 신고
- 소방·안전 점검: 정기 소방 점검 및 결과 기록 보관
7.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PC방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변경하려면?
A.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하며,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 업종의 효력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게임물 등급 분류는 어디에서 받나요?
A.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담당합니다. 등급별로 이용 가능 연령이 정해지므로, 취급할 게임물을 확정한 후 등급 분류부터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교 인근에서도 게임제공업 영업이 가능한가요?
A.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 일부 업종의 설치가 제한되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영업자가 변경되면 재신고가 필요한가요?
A. 네, 대표자가 변경되면 기존 신고·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인수 계약서와 기존 신고증(허가증)을 함께 준비합니다.
Q. 게임기 대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게임기 대수 변경은 시설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소방시설 기준을 다시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관할 구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게임제공업 허가·신고, 업종 판단부터 허가증 수령까지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게임제공업 업종 판단, 등급 분류 연계, 허가·신고 서류 준비부터 완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초기 상담 무료 — 전화 02-363-2251, 평일 09:30~17: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