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설립

재단법인 설립이란?

재단법인 설립은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격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허가 후 3주간 내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민법」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출연된 재산이 실체인 법인이므로, 설립자는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단법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단법인은 사원(회원)의 결합이 실체이고 총회가 최고의결기관이며, 사원이 없게 되면 해산사유가 됩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고 이사회가 운영을 결정하며, 설립자가 사망해도 법인은 존속합니다. 설립자가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두 형태의 선택 기준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차이 — 어떤 법인이 맞을까에서 비교했습니다. 회원 중심 조직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조합원이 출자하는 공익조직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참고하세요.

설립허가 요건

1. 출연재산 — 금액 기준이 아니라 "수행 가능성" 기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출연재산의 최저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공익법인법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 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절대 금액이 아니라 기본재산의 수입과 목적사업 규모의 정합성입니다.

2.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구분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재산목록은 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면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고, 평가액에 변동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공통 허가 기준 3가지

주무관청 규칙은 다음 세 가지에 맞는 경우에만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4. 기관 구성 — 민법과 공익법인법의 차이

민법상 이사는 필수기관이지만 최소 인원 규정은 없고,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반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은 이사 5명 이상 15명 이하와 감사 2명을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고,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이사회 구성 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과 같은 기준은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설립 절차

1단계 — 주무관청 특정과 사전 협의

민법은 허가권자를 "주무관청"이라고만 정하므로 목적사업의 소관 부처를 먼저 확정합니다. 교육은 교육부, 사회복지·보건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률·인권은 법무부가 대표적이며, 활동 범위가 하나의 시·도에 그치면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 출연재산 확정과 정관 작성

출연할 재산의 종류·평가액을 확정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면서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에 관한 규정·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합니다.

3단계 — 설립허가 신청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서류, 정관, 기본재산·운영재산으로 구분한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및 출연 증명서류, 해당 사업연도분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와 취임승낙서, 회의록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무관청이 확인합니다.

4단계 — 심사와 설립허가증 발급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설립허가대장에 기록합니다. 심사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허가를 하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5단계 — 출연재산 이전과 설립등기

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발급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허가가 있은 때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법인은 이 등기로써 성립합니다.

6단계 — 등기 보고와 세무 절차

설립등기를 마치면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관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처리기간·수수료

민법과 주무관청 규칙에는 설립허가 신청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설립등기 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등 등기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며, 출연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면 이전등기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설립발기인(설립자) 서류 —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이면 명칭·주된 사무소 소재지·대표자 인적사항 서류와 정관
• 정관 1부 — 민법에 따른 기재사항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
• 출연 증명서류 —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 해당 사업연도분
•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 — 인적사항 서류 및 취임승낙서
• 회의록 —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 이후의 관리 의무

• 주무관청 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며, 공익법인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예산을 제출하고 종료 후 사업실적·결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 기본재산 처분 제한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은 주무관청의 허가 사항입니다.
• 설립허가 취소 — 목적 이외의 사업, 허가 조건 위반,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주무관청 특정과 사전 협의, 출연재산 구성과 기본재산 설계, 정관·사업계획서 작성, 설립허가 신청과 보완 대응, 재산 이전과 설립등기, 등기 보고까지 맡습니다.

법인 형태 비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차이를, 정관 실무는 비영리법인 정관 작성 실무를 참고하세요.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