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배터리 패스포트의 일부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규칙을 제정합니다. 이 규칙은 배터리 수리, 재활용, 재제조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접근을 목표로 하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25일까지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이 제정안은 EU 배터리 패스포트의 일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패스포트에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이 제정안은 특정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배터리 제조업체의 경영에 중요한 영업 비밀을 포함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된 인원만이 해당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수리자와 재활용 업체 등과 같은 합법적 이익을 가진 자들에게는 정보 접근이 허용되지만, 이들은 정보를 다운로드, 공유, 발행, 재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명확히 제한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배터리의 수리, 재활용, 재제조 등의 과정에서의 결정을 더 신중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적용 대상·범위·일정
이 제정안은 EU 배터리 패스포트의 일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적용 대상은 배터리의 수리, 재활용, 재제조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진 모든 사업자들로, 특히 수리자와 재활용 업체들이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는 HS 코드 8501(산업용 배터리), 8502(가정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8506(전기 자동차 배터리), 8507(중량이 가벼운 운송 수단용 배터리)에 해당하는 품목들입니다. 이 제정안은 2027년 1월에 채택될 예정이며, EU 공식지침지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20일 후에 시행됩니다. 의견 마감 일자는 2026년 12월 25일입니다.
한국 기업·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
EU 배터리 패스포트의 비공개 정보 접근 및 사용 규칙 제정안은 한국 기업·수출업체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규칙은 배터리의 수리, 재활용, 재제조 등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접근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수출하거나 진출하는 배터리 제품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배터리 패스포트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는 비공개로 유지되며, 이를 이용한 수리, 재활용, 재제조 등의 활동을 위해서는 특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나 개인만이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수리, 재활용, 재제조를 원하는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 접근 권한 제한은 한국 기업이 배터리 관련 시장에서 라벨링이나 테스트 절차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은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와 테스트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할 것(체크리스트)
- 비공개 정보의 정의 확인: EU 배터리 패스포트에서 특정 정보가 비공개로 분류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배터리 제조업체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접근 권한 대상자 확인: 접근 권한을 가진 자들은 수리자와 재활용 업체 등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업체들과의 협업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각 업체와의 협업 방안을 미리 검토하여 효율적인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정보 이용 제한 이해: 이 규칙은 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정의하며, 이를 통해 배터리 패스포트의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어떤 활동이 허용되고 어떤 활동이 제한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의견 제출 준비: 2026년 12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 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법적 위험 관리: 이 규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 운영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
EU 배터리 패스포트의 비공개 정보 접근 및 사용 규칙 제정안에 따라 행정사사무소가 돕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지침과 규제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EU의 이와 관련된 법안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는 이를 위해 국내 사업자들이 EU 법안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와 등록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패스포트에 관한 정보 접근 제한 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내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국내 사업자가 EU 법안을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행정사사무소가 각 사업자들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사업자들은 EU 법안에 따른 변경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