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병원 개설 허가 절차 완벽 가이드 2026 — 의료법 기반 실무 정리

의원·병원을 개설하려는 의료인이라면 「의료법」에 따른 개설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무허가·무신고 의료기관 운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절차 준수가 필수입니다.

1. 의료기관 종류와 개설 방식

구분	요건	개설 방식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1인 이상	신고 (시·군·구청)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입원 30병상 이상	허가 (시·도지사)
요양병원	입원 30병상 이상	허가 (시·도지사)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 7개 이상 진료과목	허가 (시·도지사)

2. 개설 자격 요건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면허를 보유한 자
• 의료법인·비영리법인·공공기관 (의사 명의 필수)
• 국가·지방자치단체

3. 시설 기준

의원급 공통 기준:

• 진료실(1실 이상), 대기실, 화장실 반드시 구비
•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시 방사선 방어 시설 별도 필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병원급 추가 기준:

• 입원실 (1인실 면적: 6.3㎡ 이상)
•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진료과목에 따라 상이)
• 의무기록실, 소독 시설, 물리치료실 등

4. 인력 기준

직종	기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개설자 1인 이상 상근
간호사·간호조무사	외래 환자 30명당 1명 이상
의료기사 (방사선사 등)	해당 업무 수행 시 배치 필수

5. 구비서류

서류	비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시·군·구 서식
의사 면허증 사본	개설자 본인
의료기관 평면도	시설 현황 확인용
건물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사용 권원 증명
의료기기 목록	허가·신고 의료기기 구분 확인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	직원 채용 시

6. 신고·허가 절차

의원 신고 절차(시·군·구):

1. 사전 상담: 관할 시·군·구청 보건소 방문
2. 시설 공사·인테리어 완료 후 서류 준비
3.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4. 담당자 서류 검토 (통상 3~5일)
5. 현장 실사 (필요 시)
6. 개설 신고증 교부

병원급 허가 절차(시·도지사):

1. 사전 협의: 시·도 보건 부서와 사업계획 협의
2. 건축 허가·착공·준공 후 허가 신청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2~4주 소요)
4. 허가증 교부

7. 개설 후 준수 사항

• 의료기관 명칭 게시: 간판에 의료기관 종류·명칭 표시 의무
• 진료비 게시: 주요 진료 항목별 비용 게시 의무
• 의무기록 보존: 진료기록부 10년, 처방전 2년 보존
• 연간 의사 실태 신고: 2년마다 의사면허 신고 의무

8. 비전행정사사무소 지원 서비스

• 개설 유형(개인·법인) 검토 및 절차 안내
• 시설 평면도 작성 및 적합성 사전 검토
• 신고·허가 서류 일괄 준비 및 대행
• 의료법인 설립 업무 병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