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이렇게 준비하세요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사단'이란 사람의 결합체를 의미하며, 일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구성원(사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법인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을 기반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구분됩니다. 사단법인은 구성원(사원)의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반면,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지(정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학회, 협회, 동문회, 시민단체 등 사람들이 모여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단체가 비영리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리법인이 등기만으로 설립되는 것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이 설립 목적의 적정성,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한 후 허가를 내줍니다. 따라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과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과 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설립 후 전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 비교표를 통해 두 법인 유형의 핵심 차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비영리사단법인	영리법인 (주식회사 등)
설립 근거	민법 제32조	상법
설립 방식	주무관청 허가 + 등기	등기만으로 성립
목적	비영리 사업 (학술, 자선 등)	영리(이윤 추구)
이익 배분	구성원에 대한 이익 배분 불가	주주에 대한 배당 가능
수익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 가능	자유롭게 가능
세제	고유번호증 발급, 일부 세제 혜택	사업자등록증, 일반 과세
감독	주무관청의 지도·감독	별도 감독 기관 없음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또는 유사 목적 법인에 귀속	주주에 분배

💡 참고: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의 이익은 법인의 비영리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설립 요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심사에서 이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각 항목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목적 요건

법인의 사업 목적이 비영리여야 합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사회공헌, 문화예술 진흥 등이 대표적인 비영리 목적에 해당합니다.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공익성이 있어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사업 목적의 실현 가능성도 심사합니다.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목적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허가 승인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구성원 요건

비영리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무관청에 따라 최소 5인~10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주무관청의 지침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법인 설립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설립 후 최초의 사원(구성원)이 됩니다. 발기인 각각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관련 경력이 있으면 허가 심사에 유리합니다.

재산 요건

법인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최소 출연금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무관청은 사업 수행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산 규모를 심사합니다.

부동산, 현금, 예금, 기타 자산 등 출연 가능한 재산의 목록과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도 재산 요건 충족을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필요 서류 총정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서류명	비고
1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주무관청 소정 양식
2	정관	법인 운영의 기본 규칙
3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 (일부 관청)
4	설립 발기인 명부 및 이력서	전원 인적사항 기재
5	사업계획서 (향후 2~3년)	구체적 사업 내용 기재
6	수지예산서 (향후 2~3년)	수입·지출 계획
7	재산목록 및 출연 증빙	재산 출연 각서, 잔고증명 등
8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확보 증빙
9	임원 취임 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이사, 감사 전원
10	주민등록등본 (발기인 전원)	본인 확인용

⚠️ 주의: 정관은 법인 운영의 근간이 되는 문서입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사원자격 득실, 해산사유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관 작성에 오류가 있으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절차 단계별 안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총 7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의 핵심 사항과 주의점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단계: 설립 기획 및 발기인 구성

법인의 목적, 사업 범위, 명칭을 확정하고, 뜻을 함께할 설립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인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법인 명칭은 동일·유사 명칭의 기존 법인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목적에 맞는 주무관청이 어디인지 파악하여 해당 관청의 설립 허가 기준과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민법 제40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은 주무관청 심사의 핵심 대상입니다. 관청별로 정관 표준안이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허가 승인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에서는 주무관청별 맞춤 정관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3단계: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승인, 임원(이사·감사)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의결 등을 진행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은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며, 일부 주무관청에서는 공증을 요구합니다. 의사록의 형식과 내용이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 심사에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

향후 2~3년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합니다. 주무관청은 이 서류를 통해 법인의 사업 수행 능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추진 일정,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해야 하며, 수지예산서는 수입원과 지출 항목을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계획은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5단계: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 신청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합니다.

심사 기간은 주무관청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2주~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사업 목적이 명확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심사 중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6단계: 법인 설립 등기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수령한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 시 필요한 서류는 설립허가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신고서 등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은 법적으로 성립하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단계: 사업자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일반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 계약 체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과 별도로 수익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별 특이사항

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무관청마다 허가 기준, 필요 서류, 심사 기간 등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분야	주무관청	특이사항
교육·학술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술 실적, 연구 계획 중시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문화국	문화예술 사업의 구체성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시·도 복지국	사회복지사업법 연계 검토
환경	환경부, 시·도 환경국	환경보전 목적의 명확성
과학·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 관련 전문인력 확인
국제교류	외교부	국제활동 계획의 구체성
체육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체육과	체육진흥 사업 계획

💡 참고: 사업 목적이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관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어떤 관청에 신청해야 할지 불확실한 경우, 비전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법인에 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1. 법인세 면제/감면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영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2. 기부금 손금산입 —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기부금을 세금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기부금 유치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특정 분야의 비영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4. 지방세 감면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감면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5. 공익법인 지정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기부금 유치가 더욱 유리해집니다.

⚠️ 주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의무(결산 보고, 공익목적 사업 수행 등)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 불이행 시 세제 혜택이 취소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에 최소 몇 명이 필요한가요?

민법상으로는 2인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주무관청에 따라 최소 5인~10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전 주무관청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설립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등기 비용(등록면허세, 교육세 등) 약 10~~20만 원, 공증 비용 약 10~~30만 원이 기본적으로 소요됩니다. 정관 작성 및 서류 대행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 설립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주무관청의 심사 기간이 가장 변수가 큰 부분이며, 서류가 완비되어 있으면 심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보완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2~4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4. 비영리법인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사업은 법인의 비영리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수단이어야 하며, 수익은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고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Q5. 법인 설립 후 어떤 의무가 있나요?

비영리사단법인은 매년 주무관청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총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정관 변경·임원 변경 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6. 행정사에게 설립 대행을 맡길 수 있나요?

네, 비전행정사사무소에서는 정관 작성, 창립총회 진행, 주무관청 허가 신청, 법인 설립 등기, 고유번호증 발급까지 전 과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설립 목적에 맞는 맞춤 상담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